인격이 고매(高邁)해야 존엄을 내세울 수 가 있다. 이런 등등의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때 자아존중감(自我尊重感)이 결핍되어 있다고 들 한다. 그런데도, 불미스런 일들을 '나 몰라라' 하고 책임을 회피 한다면 도리(道理)가 아니지 않는가. 더우기 남에게 '안다미(按擔:안담)' 씌우고 '덤터기' 쒸우며 죄책을 전가(罪責轉嫁)한다면 이거야 말로 인격의 됨됨이가 비천(卑賤)이라 할 것이다. 배후에서 지휘하고 조종한다고 했을때 이를 두고 발종지시(發蹤指示)라고 하고 줄여서 지종(指蹤)이라고 하는데 지종의 책임(指蹤責任)이 크다. 또한 사건당시에 그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책임을 비켜 갈 수가 없다. 각종 모임에 직접 지휘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지종(指蹤)과 교사(敎唆) 그리고 수권(授權)을 논하기 이전에 '행위의 사실'만으로 직접 행(行)한 정범(正犯)의 범주에 있다는 것이며 설사 서류상 사인(sign)을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책임이 없다 할수가 없다. 2017.02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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